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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제도 인증 수수료 개정(제4조관련, 2019. 1. 1.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8-03         조회수 : 13669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4조, 별표8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

비  고

1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수)

현장

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 3%

교통비

180

240

300

120

-

618

807

995

403

-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

부가세 별도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300미만

3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 예비인증: 2,575,000),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4(인증 수수료) 규칙 제12조의3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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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별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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