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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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2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2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
  • ※ 제10조의2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합니다.

인증신청자

  •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 - 본인증 :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인증등급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유효기간

  • - 본인증 : 5년
  •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