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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표 개정에 따른 건축물․공원 인증지표 및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06         조회수 : 1104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원 및 건축물의 인증지표개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고시)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8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인증 신청은 부칙의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표 개정 전 인증

    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2018. 8. 10. 시행 후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진행의 경우 관계법령(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개정 내용 적

   

 

2. 인증지표 개정 이후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10. 시행 이전의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제3]

      - 신청 서류 접수 시 허가관련 행정절차 진행 일정 및 자료 첨부

 

첨부 파일   [별표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2조 관련)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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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별표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hwp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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