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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4조, 별표8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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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역인증 |
개별시설인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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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상~
200만㎡미만 |
200만㎡이상~
300만㎡미만 |
300만㎡이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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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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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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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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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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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 3%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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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29 |
429 |
429 |
286 |
- |
※ 부가세 별도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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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구간 |
제2구간 |
제3구간 |
제4구간 |
제5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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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미만 |
300㎡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3,000㎡미만 |
3,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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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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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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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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