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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2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2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 본인증
•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 본인증 : 5년
•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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